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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사회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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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란?

  • (개념)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공공행정(일반행정, 환경, 안전), 사회복지(보육, 아동·장애인·노인 보호), 보건의료(간병, 간호), 교육(방과 후 활동, 특수 교육), 문화(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)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.

사회서비스 개념

 

  • (법률적 정의)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

    대 상

   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

    분 야

    복지,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등의 분야

    기 능

  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, 재활, 돌봄, 정보의 제공, 관련 시설의 이용, 역량 개발, 사회참여 지원 등

    목 적

 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 

사회서비스의 필요성

  •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전략적 대응 가능
    • 인구구조 변화,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,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
    • 이에 따라 돌봄, 간병, 재활 등 전통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충족 가능
  •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구현
    • 중산층 감소,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
    • 사회서비스는 아동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,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
  •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    • 사회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,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
      * 취업유발계수(‘10년, 단위: 명/10억) : 사회복지 : 41.2, 전산업 : 12.9, 제조업 : 9.3
    •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를 실현하면서,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  •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교란없는 고용 창출
    • 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
      효과가 적은 편(노동硏,‘09.12월)
      * 비취업상태로부터의 유입비율 : 사회서비스업이 10%대로 농림(2%대), 건설, 생산자서비스업(8%대)에 비해 높은 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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