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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

제공기관

제공기관 등록안내

목적

  •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하고자 합니다.

 

법적 근거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제공자 등록)

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
별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 

제공기관 등록기준

  • 시설·장비기준
   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
   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,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
    집단활동형
    기관방문형
    •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
    • 전용면적 33㎡ 이상 시설
      (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
      1명당 3.3㎡ 추가 확보)

     

  • 인력·자격 기준
    해당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
    지역사회
    서비스
    투자사업
    • 제공기관장: 1명
    • 관리책임자: 1명
      (제공기관장과 겸직가능)
    • 제공인력
      세부서비스 별 1명 이상
    별도 자격기준 없음
    (제공인력 업무수행은 가능하나,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)
    복지부 고시에 따른
    자격보유자

    민간자격증 조회

    가사·간병
    방문
    지원사업
    • 제공기관장: 1명
    • 관리책임자: 1명
      (제공인력 50명당 1명씩 추가)
    • 제공인력: 10명
      (농어촌 지역: 3명이상)
    • 제공기관장·관리책임자 겸직 가능하나, 제공인력에는 포함불가
    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
      • 사회복지사
      • 『의료법』에 따른 의료인
      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요양보호사
    요양보호사
    산모·신생아
    건강관리
    지원사업
  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

 

  • 시설·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
    •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·장비·인력 공동 활용 가능
   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 되는 다른 사업(가사·간병방문지원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)와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
    • 제공자의 시설을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·장비 공동 활용 가능

 

등록절차

절차 주체 내용
사회서비스 이해 제공기관

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사업의 이해

제공 서비스 선택 제공기관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사업 중 등록 서비스 선택
  • 제공 지역 선택 (제주도 전역, 제주시, 서귀포시)
제공자
등록기준 충족
제공기관
  • 시설·장비·인력(자격기준 충족) 확보
    ※ 사업별로 상이
구비서류 준비 제공기관

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

  • 공통 제출서류
   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  •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
    •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
    •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
  •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
세부사업별
등록신청
제공기관

사업자 등록 소재지 시 사업담당과에 신청

등록 접수 및 심사 시 사업담당

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

  • 제공자의 결격사유
  •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
  •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
    *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
등록정보 시스템
입력 및 결정·통지
시 사업담당
  •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
  •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
등록증 수령 제공기관

등록증 수령 후 서비스 제공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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